한국인과 문화 심리학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절. 독도와 센카쿠열도 분쟁
제 2 절. 일본의 집단자위권 부활 시도
제 3 절. 일본의 우경화 경향 증가

Ⅲ.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독도와 센카쿠열도 분쟁

1)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 및 관련국들의 입장

2005년 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싣기 시작 하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차츰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할 때 독도가 포함 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 협약 시에 울릉도가 명시 되어 있었고, 울릉도에는 도서 지역인 독도가 포함 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도가 제주도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인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지배 하는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있다. 일본이 국제법을 운운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시절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센카쿠열도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청일전쟁 중, 일본은 이미 푸젠성에 속해 있던 댜오위다오 군도를 무주지라는 점을 꼬집으며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 시켰다. 시간이 흐른 후 관리상의 문제로 섬의 사유자인 일본 민간인이 정부에 국유화하기로 하고 매매를 거의 합의 했을 때,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실효지배를 하는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는 것이 옳지만 일본이 이 국제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우리나라와의 독도 문제로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독도에는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다양한 생물종이, 센카쿠열도에는 풍부한 석유와 바다자원이 있어 영유권을 차지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정복욕에 의해 발생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며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자국의 행위를 미화하며, 타국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더욱 우경화 경향을 보인다면 주변 국가와 부정적인 관계만 늘어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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