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입안 및 효과분석 -규제이론과 DEA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문제 및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II. 이론
1) 윌슨의 규제원인이론
2) 자료포락분석

III. 분석틀
1) 분석방법
2) 변수의 정의 및 변수의 측정
3) 데이터의 수집방법

IV. 현황 및 사례분석
1)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법적 취지
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과정
3)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관할부서
4) 규제의 효과

V. 시사점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배경
20세기 중반 정부실패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기능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 그러한 요구들 중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즉 정부규제의 완화 혹은 철폐가 있었다. 정부규제의 반대론자들은 규제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 특히 경영의 자유를 박탈할뿐더러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제의 찬성론자들은 사회 질서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형마트 규제이다. 정확히 이 글에서 논하려는 것은 대형마트의 월별 의무휴무제도와 영업시간제한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월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제도는 경영자의 경영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국제조약과의 충돌 문제 등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경영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작 주말에 쇼핑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규제 찬성론자들은 대형마트의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보호, 대형마트 직원들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 인근의 생활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지한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자생력이 증진되었는지, 적어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의 도움을 받아 경쟁력을 키웠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효율성, 즉 투입 대비 매출을 증진시켰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김건위,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2005, pp. 4, 5, 8, 9, 9-10, 10-12
김성준,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박영사, 2012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파주: 법문사, 2006), pp. 104, 125, 125-127, 128, 128-129, 129-130, 131, 131-133, 133-134, 134, 136-137, 137, 137-139, 141-142, 144-145, 145-146
이준배, DEA 경영효율성(서울: 명진, 2013), pp. 93-103, 157-159, 161, 163
주하연·최윤정,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OECD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조직연구 제 23집 제 1호, 2015, p. 68
최우용, 대형마트와 SSM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3(3), 2012, pp. 220-221, 218-219
Hussain, Asia & Jones, Matthew, An Introduction to Frontier Analyst, Banxia
Software Ltd, 2010, pp. 22, 22-23.
A. Charnes, W. W. Cooper and E. Rhod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2, issue 6, 1978, pp. 430, 430-431.
Knight, F.H. in The Economic Organization, N.Y: Harper & Row, 1933
세계일보 “유통街 점포확장 ''경고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092919
Wikipedi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Food,_Drug,_and_Cosmetic_Act
Wikipedia 100,000,000 Guinea Pigs
https://en.wikipedia.org/wiki/100,000,000_Guinea_Pigs
Wikipedia Data envelopment analysis
https://en.wikipedia.org/wiki/Data_envelopment_analysis
Wikipedia Data envelopment analysis –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Data_envelopment_analysis#History
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해 중소상인 살려라"<인천대책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87948
오마이뉴스 “"할인점 1곳이 재래시장 상인 1100명 위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0064913
쿠키뉴스 “할인점 영업규제 논란 재점화…대형 할인점 입법 추진 강력 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3&aid=0000020466
동아일보 사설 “내수 살리기 언저리만 맴돈 국정토론회”
http://news.donga.com/3/all/20110620/38157396/1
부산일보 “대형 유통업체, 법 규제 틈새노린 개점 추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0428000100
아시아경제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 적법…파기환송(2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1914113257235
이현재 소식
http://www.lhj21.com/board/bbslist.asp?bbscode=7
해남우리신문 “쇠퇴하는 재래시장, 소비패턴 읽으면 답이 보인다”
http://www.hnwo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0
경제총조사(201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I3051&conn_path=I2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9&tblId=DT_SJ22&conn_path=I2 (종사자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9&tblId=DT_SJ41&conn_path=I2 (매출액)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9&tblId=DT_JP44&conn_path=I2 (임대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9&tblId=DT_SJ31&conn_path=I2(점포수)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A3001&conn_path=I2
한국일보 “전통시장 2조원 지원해도 매출 감소... 중기청은 "매출 감소 진정"”
http://www.hankookilbo.com/v/26cd92488f7f405fb1602693c1f7da3e
국회사무처, 제337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