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청년실업
2. 실업자
3. 바우처 제도
4. 논의

Ⅲ. 사례분석

Ⅳ. 평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청년취업난은 들리는 대로 무겁다. 청년 고용률은 4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체 인구 고용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청년 취업자의 2/3은 비정규직이다.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주거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이 1,500만원 이상의 부채를 비고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새로 내놓으면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이전에 정부는 2003년 청소년실업대책을 세운 바 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구인업체개척사업, 문화체험을 통한 고용창출, 대학생의 국내 연수 및 인턴십 등이 그것이다. 예년에 비하면 규모가 늘어난 정도이면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턴십 제도의 경우, 임금보조금을 노리는 기업주가 일부러 인턴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둘째로 인턴은 채용하나 신규 사원모집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은 높지 않다. 또한, 기업들은 이들을 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잡무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청년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선택제와 청년인턴, 직업훈련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이고, 민간부문 정규직 일자리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일 뿐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은 OECD 다른 나라들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청년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성남 청년배당은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장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희,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2004, p.7, pp.13~23,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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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인가?, 201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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