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에서 살펴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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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에서 살펴본 보펴적 복지vs선별적 복지 논란과 저의 견해를 서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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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씨는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개표 여부에 상관없이 투표는 무효가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그는 많은 이들의 놀림거리가 된 채 서울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마 전 제 20대 총선. 그는 5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그의 승리를 예견하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승리. 5년 전의 불명예를 씻고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걸까. 낙선한 새누리당의 여러 후보들 가운데 그의 표정은 유독 더 어두워 보였다.

이젠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만 그를 보며 한 번 가정을 해본다. 만약 그가 생각을 바꾸어 무상급식에 찬성하게 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5년 전 그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맹렬히 반대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세수 낭비 가능성. 즉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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