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률에 기초한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 리포트

소개글

판례와 법률에 기초한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
2.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본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

Ⅱ.본론
1. 회복 불가능성의 전제
2.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3. 자기 결정권의 해석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행위는 형법상 동의살인죄 내지 자살관여죄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회복 불가능할 때에는 질환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사망의 과정을 따르겠다는 환자의 자기결정은 존중된다.
생명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무의미한 인공생명연장장치를 착용하는 것보다 이를 제거하여 자연적으로 사망을 맞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판례나 법률에서 회복불가능성의 전제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의 회복불가능성이란 ‘의식’의 회복불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회복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
의료가 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할 임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의 유지에 있는 것이지 인격적 자기실현의 가능성으로서의 의식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말기상태로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사망과의 시간적 간격은 문제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망이 절박한 경우에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임박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제21권 제1호, 2013
대법원도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자료

점승헌,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제21권 제1호, 2013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홈페이지 참조. URL: <http://oag.ca.gov>, 최종접속일: 2013년
김성규,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26권 제1호, 2014
최지운/권복규,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2권 제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1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