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소개글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대학 강의 팀별 과제를 재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투표율 상승 방법
1) 투표시간 연장
2) 투표연령 확대
3) 인센티브제
4) 의무투표제

3. 결론

본문내용

비록 한국에서 투표자체는 국민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현재 26개국이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벌금 20USD 부과 및 3년간 공직 제한을 하며 호주는 20-50$ 부과 및 미납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등 주로 과태료 부과나 선거권 취소로 규정이 되어 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이 75.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많은 야당지지자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결국 3.6%라는 어쩌면 아까운 차이로 탈환에 실패하였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높은 투표율=야당 유리" 라는 공식이 깨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야당은 민주세력 즉, 진보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15대 16대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지만 정부수립 후 줄곧 하여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보수를 여당으로 부른다. 그렇기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한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투표율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그 국가의 정치 지수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투표율은 해당 국가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 되겠지만, 참가를 하여 무효표를 던지는 것이 보다 성숙한 국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 표의 보상이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A후보에게 표를 주었지만, 실제로 당선이 되고나서는 뒤돌아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 의원과는 다르다며 나를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더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참고 자료

이철희, '사기업서도 선거일 휴무 의무화'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6. 06.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30400001.HTML?input=1195m
박민수 "日, 투표시간 연장 후 투표율 10% 증가, 2012. 10. 3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69526599698496&DCD=A00602&OutLnkChk=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15)
선관위, '투표 인센티브제' 1차례만 활용, 2013. 10. 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1_0012449622&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