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필리버스터의 우리나라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필리버스터란 일반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특정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시간 발언 이외에도 잦은 정족수 확인 요청이나 호명투표 요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자 하는 일련의 입법지연전술을 통칭한다. 2012년 4월 17일에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구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미국 상원 홈페이지는 필리버스터의 개념을 “어떤 형태로든 법안, 기타 사안에 있어서 상원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장시간 토론을 진행하거나 절차에 관한 다수의 동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지연이나 저지를 위한 다른 행위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진영,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박선춘,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