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박근혜정부의 민주화 평가 관련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6.27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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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를 진전시켰나, 퇴보시켰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라는 레포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정리 및 요약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Ⅱ.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평가: 통치능력을 중심으로
Ⅲ.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평가: 정책공약별 평가를 중심으로.
Ⅳ.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를 진전시켰는가: 긍정적인 대답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김형준 교수 또한 "외교안보와 대북문제는 일관성있게 대처했다"며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국익을 강조하는 외교 등을 국민이 긍정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정권이 지향하는 메가어젠다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 속에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답답했다는 것이 주된 부정적인 지적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국내정치를 통해 대선 때 이야기한 통합이나 소통, 화합 등의 부분을 만들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과의 대립과 정쟁, 야당의 무능을 통한 반사이익적 성과만 보았다"며 "장관이나 관료조직도 대통령의 입만 바라봤다"고 비판했고, 김형준 교수는 "국가정보원 댓글 문제나 NLL 문제는 전부 정치적 사안인데 이를 정치로 풀지않고 대통령이 '정치권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식으로 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대통령은 국민, 야당, 여당, 청와대 내의 소통 등 4가지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
참고 자료
강원택 외 10인, '국정평가 1년', 연합뉴스, 2014년
고 원 외 5인, 박근혜 정부 불통 평가에도 지지율 높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4년
김시원 외 9인, 박근혜 정부 1년의 종합평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2014년
임성호,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전망과 평가, 한국경제원,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