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가중범의 구분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
4.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로 결과적가중범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가중범은 과실의 특별규정이다.

본론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1. 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가중처벌 이유 : 기본범죄에 내포되어있는 잠재적 위험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3. 가중처벌의 근거 : 책임주의와 고의·과실의 결합설을 따르고 있다. 이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결과적가중범의 구분
1. 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 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