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철도 민영화의 사례

목차

1. 배경
2. 정부의 추진 계획
3. 추진 경과
4.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
5.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945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1947년 12월 31일 철도산업을 국유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자동차 도로교통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한 반면, 주요 노선의 전철화 등 철도 현대화 사업을 방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운행 노선의 폐쇄는 영국 철도 구조개혁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1950년대 50% 대에 이르던 철도의 화물운송 분담 비중은 20년 후 10%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당시 영국 철도 공사는 산업에 공통적이었던 노사 문제만 제외하곤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거나 서비스 파탄을 야기하지 않았다. 철도 여행의 안정성은 매우 훌륭했고 철도 서비스 역시 예상보다 훨씬 우수했다.

1970년대에 오일파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국의 보수성향의 지식인, 정치 및 재계지도자들은 혼합경제와 복지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1970년대 중반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조차도 재정적자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문의 지출을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의 경영원칙이나 사용자로서의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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