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6.07.01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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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Ⅲ. 공리주의적 사회정의론
Ⅳ. 사회 민주주의적 정의론
Ⅳ-1. 무지의 베일
Ⅳ-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Ⅳ-3. 합리성과 최소극대화의 원칙
Ⅳ-4. 정의의 원칙
Ⅴ. 공동체주의적 사회정의론
Ⅵ. 인적자본론적 사회정의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묻는 물음에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며 정의를 떠올릴 수 있을까? 대개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바로잡고, 옳은 일을 하며 법을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도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으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의는 덕 가운데 유일하게 ‘타인을 위한 선(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의 사회 정의의 문제는 단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 즉 세금과 복지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 사회내의 노동의 부담과 재화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각 개인들의 의무와 권리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며 공정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의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면 사회정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공동으로 사는 사회 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정의란 결코 한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문제, 즉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누가 우선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누가 왜 가지도록 허락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에 관한 구성원 간의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사회정의의 기준에 대한 입장은 각자가 선호하는 생활방식과 바람직한 사회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규정을 지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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