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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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조정)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단답형)
1.경제력 집중: 경제력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
2.기업집단: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프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3.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
4.상호출자: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하는 것
5.순환출자: 기업 집단의 계열 회사들 간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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