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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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이슬람 혁명으로 국왕 팔레비는 멕시코로 망명하고 이슬람교시아파 최고지도자 호메이니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팔레비가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입국하자 이란 내에서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격하되었다.
이들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점거하고 대사관 직원 60여명을 억류하였으며, 다음날 tabriz와 shiraz에 있는 미국 영사관도 점거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였다.

2.법적쟁점: ICJ관할권, 잠정조치의 요건, 이란의 국가책임,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와 책임, 외교공관의 불가침의 법적 성격 등이 문제되었다.
3.판례요지
①이란의 국가책임: 이란의 미국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란은 제 조약에 기초해서 미국 공관 및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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