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와취소의법리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법학도로서의 감회
Ⅱ. 논의의 방향

제 2 장 본 론
Ⅰ. 총 설
Ⅱ. 절대적 무효
1. 의의
2. 구별개념
3. 내용(유형)
Ⅲ. 상대적 무효
Ⅳ. 취 소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Ⅰ. 법학도로서의 감회
어느덧 경기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지도 7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은 나에게 있어 기본 법 과목 중에서 어렵고도 험난한 길처럼 여겨진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에 막상 졸업을 앞두게 되어,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들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중이기에 남들보다 진로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바심도 든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과 조바심을 뒤로하고 이번 졸업을 계기로 하여 조금이나마 심적 여유를 찾고 앞으로의 수험 생활에 보다 충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Ⅱ. 논의의 방향
일견 외형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면서도 그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문제를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문제라 한다면 그들의 범위는 민법전체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률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법률행위상 하자(무효, 취소)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민법규정 순서상 법인부분이후 대리이전까지의 무효⋅취소문제 즉, 민법 제103조,104조,107～110조상의 무효⋅취소문제를 강의 시간에 중요하게 논의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물론 상기의 각 해당조문에는 그와 관련한 무수한 논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언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 보이므로 각 조문(정확하게는 각각의 무효 취소 종류)별로 ‘무효⋅취소’ 논점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판례들을 다소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많은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배격하고 몇 가지의 주요한 판례를 가급적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 그것을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무효⋅취소의 문제를 다룰 때 과거의 판례와 현재의 판례의 태도가 해석상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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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