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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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및 관련정책 성폭력
최근 꽤 강도 높은 십대들의 집단 성폭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잔인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몇 년전 나영이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관한 문제에 좀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따라 처벌강도를 강력하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굉장히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관대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미국에 소아성애자가 어린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해 아동포르노를 촬영한 데이비드 웨인 로벤(60)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있다. 총 8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하나하나에 최고형량이 매겨져 10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담당 검사는 “선고 결과가 소아성애자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0대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무려 4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다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혹독하고 자비없는 형량을 내려야한다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영이 사건의 즉, 피고인(조두순)은 9살짜리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최소 8주이상의 치료와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를 달아야 하는 잔인하고 억울한 사건이였는데, 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미약’을 사유로 1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약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가 났다.

참고 자료

수문사 여성간호학1
http://kosis.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02/0200000000AKR200910020265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