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책학의 의의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입장 논평(규제완화, 규제완화 속도,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관계), 정책의 의의 중 사회적 희소재화의 배분 관련(육아문제해결. 보육문제 발생문제), 정책의 의의중 시장과 정부(정부의 가치제 공급, 무상급식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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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기사 #1-2-7>은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기사 #1-2-7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의지 동향을 밝히고 있다.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영업제한 규제를 풀기로 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특히 이러한 분야는 안전과 밀접한 부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예가 보여주듯이 관광(수학여행)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운송과 연관이 되고 규제완화 속에서 무리한 운송은 대형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의료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의료분쟁이 보여주듯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경제 활력에는 다소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가 재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건축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완화할수록 건축 관련 업체, 건축물을 이용한 재테크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건축규제 완화는 역시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투기 극성, 집값 상승 및 녹지 부족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무엇을, 왜 규제완화 해야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이로인한 실리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미래지향적 규제완화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가 조화롭게 균형을 갖고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습문제 2주차 (정책의 의의(1): 사회적 희소재화의 배분)

복습문제 2-1. 첨부된 기사들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하시오.

1) <기사 #2-1-1>에서는 육아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러한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기사 #2-1-1에서는 육아문제를 공동육아 공동체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최근 육아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노년노동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어린이집에서 아이학대 등이 다시 문제화되면서 부모들이 결국 공동육아 공동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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