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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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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내용을 참고하세요.

목차

1. 인공임신중절이란
2.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되는 상황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반대입장
4. 인공임신중절 반대에 대한 자료
5. 보수주의적 입장
6.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입장
7. 자유주의적 입장
8. 자유주의적 입장의 대한 자료
9. 다른 나라의 상황
10.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문제
11.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12. 인공임신중절과 간호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이란
-‣ 정의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되는 상황
-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