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독일의 통일과 독일의 경제
- 최초 등록일
- 2016.07.07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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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과 그에 따른 독일의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목차
1. 독일 통일과 경제
2. 서독과 동독, 그 분열의 시작
3. 동독과 서독의 경제
4. 동독과 서독의 통일
5. 통일 독일의 경제상황
6. 독일의 불경기와 사회적 문제
7.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8. 통일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
본문내용
독일 통일과 경제
통일은 한국전쟁 이후 갈라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젠가 직면해야할 커다란 문제이다. 이런 통일에 대해서 한반도,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찬성하는 만큼 많이 존재한다. 이런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바로 통일비용과 통일이후의 한반도의 경제상황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데 있어 이미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에게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직후의 독일은 당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서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국가전체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혔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안정권에 들어섰음에도 그 여파는 아직 남아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독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부정적 영향을 독일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서독과 동독, 그 분열의 시작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했던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이 벌어졌었다. 이 전쟁의 주체는 히틀러를 필두로 하는 독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다. 그 결과 독일에 대항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연합국과 소련은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이 세계평화를 교란하지 못하기 위한 명목적인 목적아래 패전국에 대한 승전국의 분할 통치를 주장했다. 이 분할통치에 대해서 유럽자문위원회의 ‘독일 점령 지대에 관한 의정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가졌던 얄타회담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합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특히 소련과 미국의 관계)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여 6월 5일 연합국의 베를린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독일의 최고통수권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독일의 분할통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동국대학교 출판부
통일부, 2015, 『독일통일 총서 –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