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에대하여

목차

1. 탈북자 발생 배경과 유입경로
2. 탈북자의 입국과 정착 현황
3. 남한 사회로서의 적응문제
4. 북한이주민 정착 지원현황
5. 북한이주민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97. 1. 13. 법률 제5259호제정 「북한이탈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99. 1. 21. 법률제 5681호(국가정보원법)개정
  - 2009. 1. 30. 일부개정. 법률 제 9358호 시행일 2009. 7.31.
  - 2010. 3. 26. 일부개정  법률 제10188호

용어정의 (제2조1항)전문개정  2010.3.26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말한다.

기본원칙(제 4조)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