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징
2. 공공부조의 장단점 및 단점에 대한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책임 하에 경제생활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인 공공부조가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국민은 이러한 공공부조를 통해 각종 급여를 제공받는 등 정상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시행에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원리
(1) 생존권보장
공공부조는 생존권보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예로 들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규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공공부조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 이념을 실현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평등보장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부조도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성별이나 연령, 종교나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 평등보장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부조도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