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필리버스터의 장점
2) 필리버스터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2016년 2월 23일 의장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측도 있었고 이런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는 측도 있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의회 안에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회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편집부 저,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 이김, 2016
더휴먼 편집부 저, 필리버스터(민주주의의 최전선), 더휴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