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화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6.07.1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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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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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배경
1)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오류 사건
2) 2007년 석궁테러사건
2. 줄거리
Ⅱ. 본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 석명권
3. 인상깊은 대사 및 해석
Ⅲ. 결론
1. 사법테러인가?
2. 시사점
1) (+)x(-)=(-)
2) 내가 주인공이라면
3. 영향과 교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배경
1)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먼저 석궁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이다. 오류문제는 수학II의 문제로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문제였으며, 김명호교수가 이를 틀렸다고 지적하였지만, 대학측에서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가 대한수학회 회장, 충남대 주진구 교수에게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를 문의하였으나 기관은 답변을 거절하였다.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SBS가 다시 문의하자 대한수학회는 그때에야 틀린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이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게 된다.
2)2007년 석궁테러사건
석궁사건은 2007년 1월 12일 교수 지위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이에 불복한 김명호 전 교수는 2007년 1월 15일, 담당 판사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택에 석궁을 준비하여 상해를 입힌 소위 '석궁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에 상해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명호 전 교수는 2011년 1월 24일 출소하였다.
당시에 박판사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에 구멍이 있었으나 혈흔이 없었던 점,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압수된 화살3개가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은 사실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김교수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의 석궁화살을 쏘아보고, 피해자의 집 부근을 사전에 7회정도 찾아가 피해자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전문요리사가 쓰는 회칼을 구입하고, 석궁의 경우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데 발사된 점,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점, 와이셔츠에는 관통된 구멍이 아닌 오른쪽 팔 뒷부분에 혈흔이 있는 점, 조끼에도 관통된 구멍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혈흔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복부에 근육층까지 침투한 전치 3주의 창상을 입은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
위키백과, ‘김명호 (1957년)’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2007.1.16,참세상
돼지의 황금알을 증명하라?, 1996.1.18, 한겨레 21
경찰, 혈흔 등 물중 못 찾은 채 '석궁테러=살인미수‘ 몰아세웠다, 2007.9.5, 한국일보
`석궁테러' 증거 미스테리 "와이셔츠엔 혈흔없고 구멍만”, 2008.3.10, 조선일보
“도가니 이어 '석궁교수'도 영화화…법원 곤혹”, 2011.10.1, SBS 8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