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소개글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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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년, 문화방송(MBC)에서 ‘논스톱4’라는 시트콤이 인기리의 방영당시 자주 나오던 유행어가 있었다. 그 유행어는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한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이다. 단순히 고시생 배역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캐릭터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실제로 2003년 청년실업자의 수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40만 명이었고, 이 유행어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웃고 넘어갈 수는 없는 대사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더 나아졌을까? 이번 분석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청년실업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앞으로 이런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를 공식화한다면 ‘실업자/경제활동인구x100’이 된다.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제7판)”, CENGAGE Learning, 2015, P.696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실업자 중에서 한국을 기준으로 15~29세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값이다. [그림 1]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2003년의 청년실업률은 8%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값을 중심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들어서는 2월(12.5%)을 기점으로 10%대에 진입하여 4월까지 10.9%를 기록하며 역대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수치에는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제7판)”, CENGAGE Learning, 2015
김예슬, 2010,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느린걸음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월실업률 11.8% 체감실업률 24.1%…‘숨겨진 청년층 실업자들’”, 한겨레, 2016.05.12.
김진석 기자, “[기획IS①] 실제 면접관에 물었다…'미생' 넷 중 누구 뽑을까”, 일간스포츠, 2014.11.18.
박종훈 기자, “최악의 청년 실업률, 독일의 해법은?”, KBS NEWS,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