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리포트 (택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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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부터 택시의 기본요금이(중형기준)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아직 정기적 수입을 갖는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이기에 교통비는 나에게 있어서 민감한 부분 중 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 이슈 및 뉴스들은 나의 관심사였다. 물론, 나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써 가격이 올랐다는 자체에 불만이 있고, 쉽게 이용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변 택시기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박봉도 그런 박봉이 없고 오히려 떼어먹는 돈의 액수도 무시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양측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해결점을 찾고자 10.2택시서비스개선정책이 발표되었다.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수없이 밝혀졌듯이, 택시기사들은 다른 비교대상인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지원이 없는데 월급마저도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약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기름 값이나 기타유지비로 자신의 사비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내 버스기사들이 평균적으로 월급320만원을 받는 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물가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야간버스의 운행이 시작되면서 택시의 수요는 더 줄었다. 택시의 수요가 줄면서 과잉공급이 된 셈이다. 운송사업자와 택시노조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갈등 심화 끝에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택시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월급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민들이 높은 가격을 내고도 서비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였던 택시를 고치고자 운송사업자들의 처우개선과 승차거부 문제, 서로간의 안전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설치, 친절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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