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영업양도

목차

Ⅰ. 영업의 의의
Ⅱ.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Ⅲ. 영업양도의 범위
Ⅳ. 영업양도의 절차
Ⅴ.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Ⅵ. 영업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Ⅰ. 영업의 의의

상법상 영업의 의미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상의 활동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한다든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이 여기에 속하고,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영업재산으로서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의 영업을 말한다.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다.

Ⅱ.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 영업재산양도설
영업재산양도설에 의하면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한다.

(2) 지위교체설
지위교체설은 영업은 영업재산·영업활동 및 사실관계로 구성되나 이 중에서 영업활동이 영업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영업의 본체라고 보고, 영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자의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3) 영업자체이전설
이 설은 영업재산과 영업활동을 영업의 자체라고 보고, 영업양도는 영업자체를 일괄하여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