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EU의 통상정책과 통상현안

소개글

논문형식에 맞춰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국문요약&영문요약, 주석 다 되어있습니다. 물론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유럽통합의 배경

Ⅱ. EU의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목표
2. 주요 통상관련 기구

Ⅲ. EU의 공동정책
1. EU의 공동통상정책
2. EU의 공동 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3. EU의 재정ㆍ금융정책
4. EU의 과학기술 정책
5. EU의 정보통신정책
6. 보건 사회정책
7. 지적 재산권 통일화 정책
8. 경쟁 정책
9. 산업정책

Ⅳ. 현 EU의 경제정책 동향
1. EU의 경제정책 방향
2. 경제정책의 발표

Ⅴ. EU의 통상현안
1. 공동 통상현안
2. 역내 통상현안
3. EU의 對美관계
4. 기타 통상현안

Ⅵ. 한-EU 통상현안
1. EU의 통상압력 강화
2. 한-EU 통상현안

Ⅶ. 한-EU 통상협력
1. 한국의 對 EU 직접투자
2. EU의 對韓 직접투자

Ⅷ. EU에 대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본문내용

<국문 요약>
ECSC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로마조약이 체결되어 EEC와 Euratom이 발족되었고 이로써 유럽통합은 정부간 협력의 방식이 아닌 공동체적 방식을 취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종전의 EEC는 더욱 심화되며 EC로 전환하였고 후에EU로 확대ㆍ발전되면서 유럽통합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EU의 최고기관에는 구주이사회, 유럽집행 위원회, 각료 이사회, 상임 위원회 등이 있으며 산하 기구로는 특별 협의 기구, 보조기관, 전문기관 등이 있다. 또한 EU는 해외에도 여러 대표부와 공보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EU의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EU의 통상 정책은 역내 시장 보호 차원의 소극적인 방어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최근 EU는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역 외국으로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U의 공동정책으로는 CAPㆍ재정ㆍ금융 정책ㆍ과학기술 정책ㆍ정보통신 정책ㆍ보건 사회 정책ㆍ지적 재산권 통일화 정책ㆍ산업 정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EU 역내의 수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 어업, 경제, 과학기술,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공동정책을 실시함으로써 EU 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범 세계적인 EU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EU는 회원국의 확대와 함께 EU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현안을 도출하며,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역내에서의 EU확대와 함께 그에 따르는 재정 문제, 서비스 장벽문제, 군비확장 문제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무역마찰 장벽과 난민에 대한 구조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주요안건이 되어왔던 빈곤에 대한 퇴치문제와 환경문제, 불법이민에 대한 해결과 환율조정을 위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순. 1995. 『EU法論』 서울: 三英社
강승원ㆍ문희철ㆍ오근엽ㆍ윤기관ㆍ조원권. 1998. 『국제 통상의 이해』 서울: 法文社
박종수ㆍ신경환ㆍ심영수. 1997. 『세계화와 국제 통상』 서울: 두남
이희범. 1997. 『유럽 통합론』 서울: 法文社
전창환. 1997. “입법조사 연구” 통(247).
김세균. 1992.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가을). 1(1)
오승구. 2002. “EU의 확대와 시사점” 『삼성 경제 연구소』(12월)
박해현. 2002. “[EU] 농업보조금 단계 폐지” 『조선일보』 (7월12일).10
김병근. 2002. “[지구정상회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진전 없어”『조선일보』(9월5일).10
한운식. 2002. “유럽 통상압력 강화된다”『서울경제』(10월25일).
박원재. 2002. “美-日-EU 환율전쟁” 『동아일보』 (5월 19일).
정미경. 2002. “[지구정상회의]中,교토의정서 비준” 『동아일보』 (9월3일).
최병국. 2003. “EU, 이라크 난민 EU유입 봉쇄방침” 『국민일보』(3월29일).
안미현. 2006.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EU 덤핑관세율 절반인하” 『대한매일』
(5월 12일)
신기섭. 2003. “EU, 개발도상국에 의약품 싼값 공급방안 마련” 『한겨례』 (5월27일)
류재훈. 2003. “유럽 통합 밑그림 ‘헌법 초안’ 공표” 『한겨례』 (5월 27일)
연합뉴스. 2002. “EU 정상회담 폐막, 불법이민 강경입장 후퇴” 『한겨례』 (6월23일)
연합뉴스. 2002. “EU 정상, EU 확대 기금협정 타결” 『한겨례』 (10월 26일)
연합뉴스. 2003. “MS 반독점법 위반 판단” 『한겨례』 (3월 12일)
연합 뉴스. 2003. “ EU, 한국 견제 위해 독조선업계 보조금 인정" 『한겨례』
(3월 20일)
연합 뉴스. 2003. “EU, 10개국 예비 회원국 영입” 『한겨례』 (4월 17일)
연합 뉴스. 2003. “부시, ‘EU 대통령제’ 블레어 지원” 『한겨례』 (4월 18일)
연합 뉴스. 2003. “EU, 재정 적자 프랑스에 문책성 권고 예정” 『한겨례』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