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WTO체제로의 이행에서 NIEs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인터넷 짜집기 절대아니구요...문헌조사방법을 거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보시면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GATT에서 WTO체제로의 이행에서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적 재산보호 규정의 문제점과 NIEs에 대한 영향.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GATT와 WTO체제로 인한 이득은 경제권별로 보면 선진권과 후발개도권이 가장 크고, 다음이 개도권, 맨 마지막으로 NIEs를 들 수 있다. 후발개도권은 협상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같은 정도를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주요 협상 의제마다 이들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선진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신신권은 여러 의제에서 많은 양보를 했어도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 부분의 협상을 그들의 의도대로 타결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승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농산물협상에서의 개방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있고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미국과 버금가거나 미국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권에서는 NIEs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제일 적게 본다. 개도국 졸업론을 들고 나와 준선진국으로 취급한다든지, 책임분담론을 내세워 선진국과 같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참고 자료

이균, 「관세론」, 전영사, 2001. 2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1999. 3
김형재ㆍ박종훈,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11
http://www.naver.com/
김기홍, 「GATT,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 1995. 7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