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총 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5. 우선변제권
6. 계약기간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 임차권의 승계
9. 확정일자
10. 보증금의 보호
11.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2.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사례별 비교
1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타사항

본문내용

(1) 제정 취지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 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 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 게 되었다.

(2) 목적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