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과에서 주로 한 칠레 무역협상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농민들 입장에서 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왜 농민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2. 자유 무역협정 진행 과정
3.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후 WTO 협상(DDA)에 미치는 영향
4.외교 통상부의 주장 반박
5. 농업부문을 제외한 협정체결이 가능한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와 칠레는 지리적으로 지구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미약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의 대 칠레 수출경쟁력이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은 이미 칠레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의 공산품시장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칠레 농업은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피해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자연조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플랜테이션 농업, 민·관합동의 농산물 수출정책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일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감축 이나, 무관세화는 국내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수입관세의 조기인하는 WTO 농업협상 및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사항들과, FTA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전국농민회 총 연맹, 한·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교양 자료집 2000년
송유철, 「한·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9. 10. 15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