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 손해보험, 보험비교] 각 보험제도의 특징

소개글

시험자료로서 내용정리한 것인데, 내용이 충실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손해보험의 개념
2. 손해보험의 특징
3.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4. 일부보험과 전부보험의 특징
5. 초과보험
6. 중복보험
7. 재보험

본문내용

損害保險

손해보험: 당사자의 일방(保險者)이 우연한 일정한 사고(保險事故)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保險契約者)이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계약이다.

손해배상과 인보험과의 차이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생긴 손해의 배상 그 자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인데 반하여,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위험부담의 실현방법으로서 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금전 지급의무이다. 또한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나,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는 재산상의 손해 뿐 이다.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정액보험,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通說),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