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방과 표절

목차

Ⅰ. 이론 및 개념적 접근
1. 방송프로그램의 포맷모방에 관하여
2. 표절이란 무엇인가?
3. 영화 속의 표절의 문제점과 관련 법안의 취약성
4. 패러디란 무엇인가?
5. 리메이크란 무엇인가?

Ⅱ. 법조항

Ⅲ. 중요한 사례

본문내용

Ⅰ. 이론 및 개념적 접근
1. 방송프로그램의 포맷모방에 관하여
① 포맷이란? 포맷이란 ‘프로그램 체제나 구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 고정적으로 체계화된 계획’, 혹은 ‘프로그램 출연자의 역할이나 성격, 무대장치, 소품, 조명, 음악 등을 나타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상의 모든 원칙적인 형태를 상당히 길게 묘사한 가이드의 한 종류’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아웃라인, 계획서나 의도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② 포맷모방 분쟁의 원인? 포맷 개념이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분명치 않은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다. 이유는 포맷을 ‘단순한 아이디어와 보호되는 저작물(표현물)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영역(gray area)'이라고 저작권 전문가 이호흥이 규정한 바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표현(구체적인 저작물 개념과 일치)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원칙(idea-expression dichotomy) 때문이다. 또한 분명치 않은 포맷 저작권 개념 또한 국제적인 포맷 모방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영역이다. 많은 나라들이 베른협정에 가입하여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고 있으나 본래 저작권법은 자국보호 적인 국지주의로서, 단지 ’독창성‘이나 저작권 침해’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럽의 상황도 포맷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배급사 들은 이러한 표절작들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한다. 단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작자가 장기간의 법정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걸어 구제 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포맷도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포맷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부정적이지만 이른바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힘든 현실에 대해 영국 특허청이 포맷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법안인 ‘프로그램 포맷 보호를 위한 저작권 확장에 관한 법률’(An Copyright Act to Extend to Programme Formats,22/22/93)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합의된 포맷 저작권 개념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도 포맷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포맷이 과연 기존의 어떤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접근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