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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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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1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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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공기업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Ⅲ. 공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Ⅳ. 공기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
Ⅴ.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민영화의 장점
Ⅵ. 민영화 형태
Ⅶ.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Ⅷ. 결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비능률과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축소 및 통폐합에 이어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철도, 전력 등 11개기관 21개 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일정 등이 발표되었고, 계속해서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공기업민영화#철도노조파업#민영화#공기업#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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