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적자금의 실태와 분석

목차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가. 총 괄
나.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내역
다. 자금지원 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 전망
가 . 공적자금 회수현황
나. 향후 공적자금 회수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
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
나. 남아있는 과제

* 공적자금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 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ㅇ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ㅇ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 (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ㅇ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 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ㅇ 동 자금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 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것임

*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

경제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모자라 최근 들어 30∼40조원 가량의 추가자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하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호공사가 정부보증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 외에도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20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금융부실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현재의 그릇된 정책판단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자금의 실효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나를 따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의 경우는 상황이 종료됐지만 증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대상이었던 기관의 경우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제일. 서울은행, 투신사, 대한생명 등 이미 혜택을 받은 기관들에 추가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록 공적자금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 http://yunhee.ymca.or.kr/wwwboard-3.0.1/data/REPORT6/고성수.htm
* http://my.netian.com/~feelhana/read/read2/gong0504.htm
* 재정경제부,「공적자금 백서」(www.mo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