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동독 지원사례

목차

1.머리말

2.서독의 대 동독 비밀지원 사례
. 동 서독간 거래 내역
. 동 서독과 남북한 관계의 차이점
. 비밀거래 사례가 주는 시사점

3. 서독의 동독지원 사례가 주는 시사점

4.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동서독간 거래의 내용
- 동서독간에도 예외적으로 동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는 과정에서 비밀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서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기 위한 댓가를 1963년부터 치루었고 1989년까지 약 33,700명의 정치범을 받아들였다. 대신 총 34억 마르크 상당의 댓가를 동독에게 지불한 바 있다.
- 사실 서독은 전쟁 직후부터 정부차원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동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동독의 정치범은 주로 소련 점령하의 전범 혹은 반 사회주의적 활동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서독 정부는 1955년 전독문제성 산하에 “사법 보호국”을 창설하여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법 보호국은 동독 변호사와 연계 하여 법률적 구조활동에 주력하였다.
- 1962년 동독측 제의에 의해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밀 거래가 시작되었다. 동독은 물질적 댓가를 조건으로 정치범을 서독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고 이를 계기로 석방거래가 시작되었다.그때 비밀리에 접촉이 이루어졌고 진행상황이나 거래 결과 모두 비밀에 부쳐졌다. 서독측에서는 내독성의 장관과 담당자 일부가 참여하였고, 동독측에서는 검찰총장이었던 슈트라이트가 대표자의 자격을 가졌다. 그러나 슈트라이트는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김학성, 1995, ꡔ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김학성, 1996, ꡔ동서독 인적교류 실태연구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0, ꡔ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 통일 사례연구-독일 통일 10주년 기념 한·독 워크샵ꡕ.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원, 1993, ꡔ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ꡕ, 서울: 통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