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자유주의에 관해서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위치…………………………1
2. '신자유주의' 출현의 역사적 배경………
3. 신자유주의론의 기본적인 관점………6
5. 신자유주의 전망과 과제 …………7
6. 결론 ……………………………………9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위치.
자유주의(liberalism)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적 조류 및 그러한 이념과 결부된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그러한 추상적 규정만으로는 예를 들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 대해 말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의 특질은 단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다기 보다는, 사적 소유제와, 사적 소유제와 결부된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개인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소유제와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립 등을 옹호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이가 공적 소유제의 확립 등을 개인적 자유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면서도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칭한다면, 그간 대변하는 자유주의란 개념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자유주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자유주의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일반적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 그러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확인되는 바의 자유주의의 내용을 떠나면 - 우리는 그 용어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 내용을 지닌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하나의 자유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허구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영국적 유래를 지니고 출현한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로,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절대주의 체제 하에서 출현한 자유주의를 '대륙적' 자유주의로 부르기도 하며, 이 양 조류의 초창기 자유주의를 모두 '고전적 자유주의'로 부르면서 이러한 초창기 자유주의와 구분되는 근대의 여러 자유주의 조류들을 '근대' 자유주의로 총칭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다양한 의미내용을 지닌 용어로서 사용되게 된 데에는 자유주의가 그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다른 이념적 조류들이 지닌 요소들을 자신의 이념체계 속에 수용해 자신을 보완하거나 일정하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간의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자유주의가 다른 이념적 조류들의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을 보완하거나 일정하게 수정할 때마다, 그로써 새롭게 구성된 자유주의가 기존의 자유주의와 자신을 구분하여 자신을 '신자유주의'로 불러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하나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말한다는 것 역시 허구인데, 자유주의의 조류가 다양한 만큼 '신자유주의'의 조류 역시 다양하다.

참고 자료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김성구,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노기연·산업노동학회 공동토론회 자료집, 1997.
김세균, “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3).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이론』제3호, 1992년 가을.
임혁백, “신보수주의 국가론,”『현대 국가론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자료집(Ⅳ), 1994.
Jean-Pierre Durand, “Quelle lutte des classes dans l'entreprise actuelle?,” in Actuel Marx Confrontation:
L'ordre capitaliste, PUF, 1996; 김석진, 박민수 엮음, ꡔ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ꡕ
(서울: 공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