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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neis를 통한 성과주의 졸속행정의 문제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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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2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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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neis를 통한 성과주의 졸속행정의 문제점

목차

Ⅰ. 전반적인 한국행정의 문제
1.구조적측면
2.행정인의 측면
3.의사소통의 측면

Ⅱ. 성과주의 졸속행정의 문제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무엇인가?
2.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념도

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진행상황

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목적

Ⅵ.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대효과

Ⅶ.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설문조사

Ⅷ.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난 5월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1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NEIS란 우리 정부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11개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서,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끊임없는 마찰로 이 행
정 시스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들어 행정은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없이 시작된 정책
들이 자칫하면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해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 수
요도 많아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진만큼 졸속추진과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면 그만큼 위험
소지를 안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행정의 문제점인 성과주의와 졸속행정을 최근 대두되고 있는
NEIS와 관련시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너무 성급하게 충분한 내실없이 시작된 행정의 정책
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NEIS는 시행에서부터 최근까지 큰 파행을 겪어 왔다. 따라서
NEIS의 문제는 무엇이며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NEIS와 관련시켜 한국행정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식으로 발전
해 가야할지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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