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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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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2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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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기능, 권리, 의무 (법적 지위)

본문내용

1. 정당의 개념
헌법 제8조 제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정당법 제 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구체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헌법#정당#정당의 기능#정당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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