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 실명제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 :
첫 번째 :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다.
두 번째 : 아이디 도용을 막을수 있다.
세 번째 :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2.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 :
첫 번째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 개인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된다.
세 번째 : 개인의 인권이 침해 당할 소지가 있다.
네 번째 : 정부에 의해 언론과 여론이 통제 당할 수 있다.
다섯 번째 :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결론 : 인터넷 실명제는 시기 상조이다.

본문내용

최근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의사소통체계의 실현은 전세계가 하나의 정보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인터넷의 성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일상적인 생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의 행위 및 문화가 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강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세계의 통제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엽기라는 신문화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이버거래도 등장함에 따라 점차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절약해주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바로 익명성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고 파는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 들어 인터넷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익명으로 사용해오면서 일어났던 사이버언어폭력에 반기를 들면서 개인의 이름과 상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인터넷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온라인상의 음해성 제보 및 폭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 등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서로 타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양 주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 :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최근 네티즌 946명을 대상으로‘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의 36%(342명)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