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만금정책(Van Meter(밴·미터)와 Van Horn(반·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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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이슈 배경
2. 간척사업 현황

Ⅱ. 본론
1. Van Meter(밴·미터)와 Van Horn(반·호-온)의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한 요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이슈 배경

새만금 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국토의 외연적 확장과 수자원개발, 대체농지 조성 및 쾌적한 복지농어도를 건설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 앞 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등의 대통령 후보들이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접근은 무시되고 무관심한 영역이 되었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역주민 및 환경 단체 및 야당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1. 정책실패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김범준, 2001
2. 연합뉴스 2003-06-03
3. 한겨례신문 2003-06-03
4.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5.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