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목차

Ⅰ . 서 론
1. 비관세 장벽의 등장
2. NTB의 정의

Ⅱ . NTB의 종류
1.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2.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Non-Tariff Charges on Imports)
3. 정부간여(Government Participation in Trade)
4. 엄격한 규격의 적용(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5. 통관절차 및 행정업무

Ⅲ . NTB의 효과
1. 양적 제한
2.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3. 정부 간여
4. 엄격한 규격의 적용
5. 통관절차 및 행정업무

Ⅳ . 대한(對韓) 비관세 장벽 현황
1. 비관세장벽 현황
2. 우리나라의 대응책

Ⅴ . 결론

본문내용

1. 비관세 장벽의 등장

Descartes는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고 함으로써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였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주위의 경제현상, 그리고 국제 무역환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을 너무나 여실히 증명해준다.
가장 합리적임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론상 모든 현상을 최적조건에서만 분석한다. 즉,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적정선에서 교차하는 균등의 시장(market equilibrium)과 완전경쟁을 조건으로 하며, 모든 기업은 최대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유휴자원(遊休資源)은 언제나 완전히 재고용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실 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묘사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