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자유주의의 의미와 한계-정치적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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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사상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자유주의 사상의 개인주의적 특성
사회계약론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한계와 공동체주의
마치면서

본문내용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정도가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만큼이나 심각하다. 글 도입부에서도 말했듯이 대선에서도 고작 50%를 웃도는 투표율만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는 등록 유권자의 23%정도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총선의 경우는 35%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주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유권자 선거참여 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이번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대와 30대의 지지에 의한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전술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을 본다면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만이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외에도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한 자유로운 자본축적,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기술개발, 자유로운 이윤추구 등은 빈부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고,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의 황폐화, 오염화 및 자원의 고갈 등을 가져왔다. 또 물질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간소외, 윤리 질서의 파괴 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선진국과 후진국, 자국민과 이민자 사이의 불평등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개혁, 진보 세력이 대두하자, 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보장비 삭감, 자유무역확대, 자본의 개방화 등 결국 자본으로 노동자 세력을 공략하면서 보수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논리로 계속 자유의 확대를 더욱 부르짖고 있으나 평등을 무시한 자유의 확대가 계속 발전할 지는 의문이다.
냉전이데올로기 체제의 붕괴로 세계는 지금 자유주의 진영의 자본주의의 세계화 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세계화가 가져올 결과는 ‘20 : 80’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들은 20의 풍요로운 자와 80의 titytainment를 즐기는 가지지 못한 자로 구성될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 생산량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부 강대국이나 초국적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약소국가들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 수준에서는 궁핍화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식품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빈부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강력한 육성을 요구하며 21세기의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무수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중 대의민주정치에서의 국민의 가장 직접적인 정치참여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투표행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하여 자유주의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의식<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