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이론] 보호무역정책이론

목차

제 1 절 서론제
제 2 절 쌍대적 방법
제 3 절 무역정책회계 체계
제 4 절 왜곡의 이론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본문내용

제 1 절 서론

이장의 보호이론은 Dixit(1985)이 현대재정이론에서 쌍대이론을 이용하여 보호문제를 다룬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정책 회계체계를 사용하여 기술적인 분석방식을 수요-공급 도형으로 단순화 한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보호의 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개관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개관의 목적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분석도구를 보여주자는 데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참고문헌은 Dixit(1985), Corden(1974, 1982), Vousden(1990)등이 있다.

보호무역이론은 쿼타와 관세를 같은 관점에서 다루거나 통합해서 다루는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역에서는 평균관세율이 5%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더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NTB는 쿼타나 관세와는 다른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장에서의 기본모형에서는 쿼타, 관세 및 보조금 등 무역에 왜곡이 있는 무역환경에서 대표적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호이론에서 주 관심사는 무역의 왜곡이 경제효율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효율은 대표적인 경제주체의 후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정의되며 분배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Dixit & Norman, 1980과 Dixit 1985에서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는 경제에서 분배상의 정책목적이 국내 조세와 보조금 정책에 의해 달성되는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을 취급하고 있다.) 분석의 구조는 대부분 정태적이며 완전경쟁,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소국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의 왜곡(관세 등)에서 오는 순 수입을 경제주체에게 일시불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 일부가 낭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낭비의 유형을 쿼타 지대, 지대 추구행위, 관세 수입 추구행위, 밀수, 관료비용 등의 여러 형태로 같은 분석구조 속에서 다룬다. 혹은 정부의 순 수입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의 형태로 되돌려진다고 가정되기도 한다. 여기서 낭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의 수량이 경제주체가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서 수납된 순 정부수입 가치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