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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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4
최종 저작일: 2003.07;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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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관습법이 적용된 판례

1)부산고법 1991.12.30. 선고 91노1359 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 [하집 1992-3, 431]

가. 판시사항
①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②일본으로부터 외항선으로 운항하기 위해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이를 파나마국에편의치적한 경우 관세포탈의 구성요건이 되는 수입의 인식 및 관세포탈의 범의 유무
③선박의 편의치적이 관세법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①관세란 물품이 일정한 관세영역(즉, 국가영역으로부터 보세구역을 제외한 영역)을 드나드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 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 하는 인취란 외국물품을 관세법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내국물품으로서 자유유통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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