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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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책임
3.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McDougall보고서의 권고안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요구안
6. 결언

본문내용

I. 문제제기

일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강제와 사기로 동원하여, 일본군인들의 성노예로 사용했다. 국가가 하나의 정책으로 기획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를 시행했다는 점과, 그 규모가 일본군인 거의 모두가 사용가능했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점에서, 이 정신대 문제는 세계에서 그 유레를 찾기 힘든 조직적 범죄였다.
UN 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인 반보벤 국제법 박사는 정신대 문제를 처음으로 UN에서 다루었던 1991년에 "일본군대와 국가가 행한 정신대 동원과 성의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후 이 문제는 UN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의 단체들에 의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점에 있어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자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에 대한 인권위 특별 보고관 쿠마라스 와미 여사의 보고서에 응답하면서 일본정부는 실체법상의 여러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참 고 자 료 >>

1. 정진성, (동아시아 정신대문제와 여성인권)
2. 신명숙,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원의 의의와 과제)
3. Gay J. McDougall, (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조시현 옮김)

<< 참 고 싸 이 트 >>

1. 한국정신대연구소(www.truetruth.org)
2.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witness.peacenet.or.kr)
3. 나눔의 집(nan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