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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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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05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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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발단
2. 쟁점
화 부른 통상정책
협상의 여지는 있는가?
한-중 마늘분쟁 전망
마늘분쟁의 타결
시사점

본문내용

마늘을 둘러싼 한.중간 협상이 무역 분쟁 수준으로 비화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허술한 통상전략과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국측의 보복 경고에도 불구, 총선전인 4월3일 마늘 농가 표를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간마늘분쟁은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관련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서 시작됐다.
중국산 마늘 수입은 96년 9천5백T에서 97년 1만8천4백T, 98년 3만6천T, 99년 1~9월중 2만8천3백T으로 급증추세였다.
가격도 국내산의 3분의 1~4분의 1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내외경제 2000-08-01
내외경제 2000-06-28
한국경제 2000-06-09
내외경제 2000-06-08
서울경제 2000-06-08

태그

#마늘#한국#중국#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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