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국회의 정책평가기능 활성화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회의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나. 견제기능으로서 국회의 감시․통제권
2. 견제장치로서 국회의 정책평가
가. 정책평가의 의의
나. 국회의 정책평가기능

제3장 국회의 정책평가활동 실태 및 문제점
1. 국회의 정책평가체계 및 실태
가. 한국의 정책평가기관
나. 국회의 정책평가체계 및 실태
2. 미국 의회의 정책평가
- 회계검사원(GAO),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위원회 참모조직, 의원 보좌․비서진
3.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의 문제점
가. 정책평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나. 의원의 전문성 문제
다. 국회 정책평가기구의 문제
라. 정책평가의 방법 문제

제4장 국회의 정책평가 활성화 방안
1.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 평가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3. 평가기구의 기능 강화방안
가. 의원의 전문성 문제
나. 국회 정책평가기구의 정비
4. 평가방법의 효율성 제고
가. 평가방법의 다양한 적용
나. 평가관리체계의 정립
다. 정보수집의 효율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특징인 복잡성과 급격한 변화 현상에 대응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정책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정보와 조직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국회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국회가 갖는 기능은 국민의 대표기능과 정책의 결정기능, 행정에 대한 통제․견제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행정국가화의 추세에 따라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권은 사실상 상당부분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행정부에 위임되고 있으며, 의회는 행정부의 이들 기능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 및 감독은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부의 행정작용에 개입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 주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종훈, “의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독기능,” ｢의정연구｣, 제6호, 1998.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행정에 대한 통제 및 견제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기능과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부의 발전에 비해 국회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어 양 체제간에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다. 계속되는 소모적인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받고 급기야 ‘행정부의 시녀화’, ‘식물국회’ 혹은 ‘통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이제는 국회가 어떠한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국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과 정책평가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에 그 해답이 있다. 국회가 갖는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