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의 개선방안

목차

Ⅰ . 사건개요
1. 카톨릭대 중앙의료원의 파업사태
2. 관련조항
3. 행정법원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의 판결요지

Ⅱ . 문제제기
1. 기본권 충돌의 측면에서 직권중재의 정당성 여부
2.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논란

Ⅲ . 본론
1. 직권중재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1) 노조측의 주장
(2) 일반 국민의 법익 우선 주장
(3) 직권중재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
(4)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의 한계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1) 우리나라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ILO의 권고 내용 및 의미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현실적 고찰
1)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산업
2) 항공운송산업

Ⅳ. 대안
1.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2.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3. 필수공익사업의 부분적 단체행동권 보장

Ⅴ. 결론

본문내용

1. 카톨릭대 중앙의료원의 파업사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01. 4. 25.부터 같은 해 5. 25.까지 가톨릭대 중앙의료원측(CMC)과 2001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노조는 2001.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노조는 2001. 6. 4.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 실시 안건이 가결되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의료원측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중재회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재회부 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각각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 제75조
제 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75조(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서울:신조사, 2002
김상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홍영,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공공이익의 확보와 노동권 보장간의 조화방안」, 2001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http://www.nodong.org
공공연맹 http://www.kpsu.kctu.or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www.bogun.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