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1. 서언

Ⅱ. 본론
1. 입법 배경
2. 입법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5. 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의 고집이 불러온 IMF에 의한 관리체제하에서 “빵”과 “자유”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존재의 이유로 남게 되어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한 듯 1998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금번의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 환영할 일이며, 우리 나라 사회보장(특히 공공부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대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99. 9. 7 법률제6024호

2.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출판사 이태영 고영훈 저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2000.8

4. http://www.bokj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