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통일비용 연구

목차

1. 통일비용 및 편익의 개념
2. 남북한의 통일비용
3. 재원조달 방식
(1) 재정수입의 증가
(2) 분단지출의 감소
(3) 국유재산의 불하
(4) 국공채 발행 및 통일기금 조성
(5) 사유화

본문내용

"통일비용"이라는 단어는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통일의 상태를 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경제적 의미에서의 통일은 분단되었던 두 지역이 동일한 경제운용의 기제에 의해 움직이고 생산요소가 아무런 장애 없이 이전되며, 통용되는 화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이 똑같이 적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통일당시 시현되는 두 지역간의 경제수준 격차는 통일의 경제적 개념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통일은 양지역간 비교적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된 지역내 상대적으로 너무 큰 경제수준의 격차가 항상 존재해 있다는 것은 경제적 동질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간 경제수준의 격차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안 프리네·루돌프 히켈 지음, 한종만 옮김, 「독일통일비용」, 대룍연구소출판부
2)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3) 한국개발연구원,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1997. 4.
4)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