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개요
일. 고용보험의 의의
이.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삼.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사. 보험료의 부담 및 산정

Ⅱ.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일.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이 .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Ⅲ. 고용안정사업
1. 서 설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잠재인력고용촉진사업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5. 활성화 방안

Ⅳ. 직업능력개발사업
1. 서 설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Ⅴ. 실업급여
일. 의의와 기능
이. 구직급여
삼. 취직촉진수당

Ⅵ. 결론

본문내용

일.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란 실업(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태 즉,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불균형의 시정,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유길상,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2, 18면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실업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에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인력정책적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